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트럼프 정부가 규정했던 미국에 대한 5대 안보 위협 요소가 있다. 바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테러리즘이다. 이중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위험한 지역(한국)에서 미군이 복무 중인데 부자 나라인 한국은 돈을 적게 낸다. 왜 지켜줘야 하나?”고 밝혔다.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군불을 지핀 것이다.
▲ 대한민국 안보는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 <그래픽=YTN 캡처>
2023년 기준 한국 정부가 지불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1조 29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20년 한미 정부가 타결한 11차 협정(SMA)에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5일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며 분담금을 최대치로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최소 5조 이상이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5조까진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인상되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미국 정부가...
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가 과연 우리의 국익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대만 해협이 중국의 영해가 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수입수출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고, 수입수출 루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만해협은 유럽, 그리고 중동과 무역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루트입니다. 돌아간다면 해적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필리핀 해역을 지나야만 하는 경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노릴 수 없도록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또한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늘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가 과연 우리의 국익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대만 해협이 중국의 영해가 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수입수출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고, 수입수출 루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만해협은 유럽, 그리고 중동과 무역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루트입니다. 돌아간다면 해적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필리핀 해역을 지나야만 하는 경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노릴 수 없도록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또한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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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 다 적절한 외교관계를 설정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간단한 일이 아니겠지요.
@서형우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필자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도 잘 봐야하고 중국 눈치도 잘 봐야지요
어느 하나 편을 들기 힘들죠 여태껏 이쪽저쪽 눈치 잘봤는데
미국이 "나야 중국이야?" 하는날에는 정말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가 과연 우리의 국익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대만 해협이 중국의 영해가 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수입수출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고, 수입수출 루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만해협은 유럽, 그리고 중동과 무역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루트입니다. 돌아간다면 해적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필리핀 해역을 지나야만 하는 경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노릴 수 없도록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또한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도 잘 봐야하고 중국 눈치도 잘 봐야지요
어느 하나 편을 들기 힘들죠 여태껏 이쪽저쪽 눈치 잘봤는데
미국이 "나야 중국이야?" 하는날에는 정말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가 과연 우리의 국익과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항상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대만 해협이 중국의 영해가 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수입수출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고, 수입수출 루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만해협은 유럽, 그리고 중동과 무역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루트입니다. 돌아간다면 해적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필리핀 해역을 지나야만 하는 경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노릴 수 없도록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또한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 진영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