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오도(誤導)된 대학자치 보장론
☞ 국립대 사무국장 교육부 공직자 원천배제가 대학자율 보장한다고
☞ 대학사회와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1도 모르는 이주호 교육장관
☞ 직업공무원제도의 생래적 취지가 철저히 보장되야

지난 10월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교육부 공직자를 배제하는 것을 대학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임을 선포식 축사에서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이주호 장관이 이토록 오도(誤導)된 대학자율에 대한 사고를 지닌 교육수장이라는데 기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경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 폐지에 앞장섰던 철저한 MB맨 교육장관으로 불리며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그의 뜻대로 총장 직선제가 폐지됐다면 국립대에 관치 총장이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빈대같은 비극을 겪었을 것이고 대학자율은 휴지조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대 교수의 비극사태가 있은  연후에야 국립대학 총장 선거는 전면적 직선제로 정착됐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교육부 출신자를 배제함은 물론 한 술 더 떠 모든 공직자를 원천배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대학자율을 견지 할 수 있고 부합한다는 이 장관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백번을 양보해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공직자를 앉히지 않겠단 尹정부의 교육정책이 대학자율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현재 국립대에서 엄연히 근무 중인 3백여 명 넘는 국가공직자들의 존재는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보통 국립대학엔 서기관급 3~5명, 사무관급 20 여 명, 그리 고 주무관급 국가공무원 수 백 명이 각자의 보직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예외없이 국가공무원이고 교육부와 정기•비정기적 순환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장관의 대학자율 논리대로라면 국립대에 포진한 이들 수 백명의 국가공무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