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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즉 B/C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예타안은 기존 KDI가 발표하였던 0.82보다 낮은 0.73로, 논란의 종점변경안은 0.83으로 발표하였다.

몇 가지 이상한 의문이 들었다. 서울-양평 노선의 시점을 조정해서 6,00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줄였다고 했다.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 통상적으로 BC값이 늘어나는데, 국토부는 예타안의 B/C 값을 하향 조정하였다. 이건 시점을 조정하니 예타안의 교통량이 크게 줄어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게 줄었다는 얘기이다. 어차피 서울에서 양평 방향으로 출발하기로 결심했던 다량의 차량들이 시점이 멀어지니 고속도로 안타고 다른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분석이다.

교통모형과 DB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석해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다만, 국토부가 발표한 수치와 수요 추정만 평생해 온 실증 경제학자의 상식에 기반해서 따져볼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교통수요 관련해서 2차례 발표한 바 있다. 1차 발표는 지난 7월에 있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면서 예타안과 종점변경안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 결과를 공개하였다. 발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거리는 보기 좋게 약간 조정하였다). 거리가중평균으로  계산된 통행량은 예타안은 31,413대(일), 종점변경안은 38,075대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종점변경안이 대략 평균 6,500대 이상 많은 셈이다. 

제 눈에는 이 교통량은 몇 가지 점에서 이상해 보였다. 첫째, 종점이 대략 남쪽으로 4분 정도 이동했는데, 시점 부분에서 6,000대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부분이 이상했다. 종점이 남쪽으로 내려가니, 갑자기 서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