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콘텐츠
2023/10/27

alookso 유두호
📣[질문받습니다] 왜 이런 법은 없나요? by 이보라 <법 짓는 마음> 저자 - 얼룩소 alookso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장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법의 위상이나 위력을 느끼는 동시에 한계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순간에 그런지,  그럴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titicaca00)

↳💁이보라의 답변
가장 시급한 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아닐까요. 곧 1주기가 다가오고 날이 이렇게 추워지는데, 유가족들이 또 한뎃잠을 주무시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법의 한계는 매번 느낍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입법 취지'라는 것을 두잖아요. 그런데 법이 제·개정되고, 시행령으로 한번 위임되고, 지자체의 시책과 맞물리면 저 끄트머리에 가서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책에도 썼는데, 저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법안 의결될 때 방망이 세 번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만 딱 기쁘고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마음이 바빠져요. 정부가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법에 따른 예산도 제대로 수반되고 있는지 등 더 감시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418
팔로워 2.9K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