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진도율이 '上低下苦'인 이유
우리 정부의 주요 세입원인 국세의 진도율이 매우 부진하다. 기재부는 '상저하고'의 논리를 내세워 방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래 그림은 올해 6월까지의 주요 국세 세목에 대한 진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의 총국세 진도율은 2022년까지의 평균보다 매우 낮고, 95% 신뢰구간에서도 크게 아래로 벗어나고 있다.
총국세뿐만 아니라 3대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는 12월 결산 법인들이 3월과 4월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점프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8월이 되면 내년도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프를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한 번씩, 1, 4, 7, 10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 시기가 되면 세수가 점프하게 된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때문에 연간 골고루 들어...
아래 그림은 올해 6월까지의 주요 국세 세목에 대한 진도율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의 총국세 진도율은 2022년까지의 평균보다 매우 낮고, 95% 신뢰구간에서도 크게 아래로 벗어나고 있다.
총국세뿐만 아니라 3대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는 12월 결산 법인들이 3월과 4월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점프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8월이 되면 내년도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프를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한 번씩, 1, 4, 7, 10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 시기가 되면 세수가 점프하게 된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때문에 연간 골고루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