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음주 운전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by 박순우(박현안)

홍석원 · 주제별 얘기를 나눠요~

2021/11/29

음주운전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줄어들지 않고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윤창호법도 고치는 상황이 생겼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참 어이없다~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음주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1/11/29

답글: 음주 운전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생활/사건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해요. 얼마전에 실배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봐도 처벌을 강화한 뒤 유의미한 수치 감소가 있었죠. 그런데도 헌재에서 저런 판단을 내린 건 정말 의아한 일이에요.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을 할 때 드라마틱한 감소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