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에 해를 끼치는 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by 김태환

정아직 · 쌍둥이 엄마

2021/11/02

국민의힘 경선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 유승민 씨가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개 식용 금지 법제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또 다른 후보 윤석열 씨가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때마다 차별금지법은 여지없이 멱살 잡혀 끌려나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 식용에 대한 찬반 논의를 다루기보다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비판적으로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바꿔말하면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퀴어 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상 퀴어 담론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르다는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마법의 주문은 자신의 언설을 다수성으로 '만들면서' 이 담론을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판결할 수 있는 양 그(들)의 지위를 한없이 격상시키는 말입니다. 요컨대 마법의...

김태환 ·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습니다

2021/11/02

사회적 합의에 해를 끼치는 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산업/기술/IT 경제/소비자

정치인에서 제사장으로 스스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마법의 주문", 너무 적절한 비유네요. 백프로 동감합니다. "중심"의 위치를 공고히 다지기 위한 제사의 제물은 "주변"의 존재겠죠. 오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법의 주문"의 해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지장을 줍니다.

정치인이 과반수 여론만 따를 거면, 저든 AI든 강아지든 누가 해도 상관 없겠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정치인의 본분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려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