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를 떠돌다가 어디서였나? 김누리 교수 강연을 보았습니다.
그 분은 비례대표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제로 내가 지지한 후보가 질 경우 내 표는 사표가 되는 구조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하면 내 표가 사표가 안 된다. 그 결과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제가 월급 루팡 의원을 더 많이 만들까 우려되어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 생각은 들더군요.
민주주의 장점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있는데 과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가? 대부분 만족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례대표제를 지지해야 할까요?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
그 분은 비례대표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제로 내가 지지한 후보가 질 경우 내 표는 사표가 되는 구조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하면 내 표가 사표가 안 된다. 그 결과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제가 월급 루팡 의원을 더 많이 만들까 우려되어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 생각은 들더군요.
민주주의 장점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있는데 과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가? 대부분 만족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구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례대표제를 지지해야 할까요?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다양성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글은 막 그런식으로 써놓고.. 말이죠)
그럼에도 한국 정치에서 다루는 의제들, 대표성을 강하게 띄는 논점들에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고집나그네님 말씀처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을 보다 높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례표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양당의 저번 행적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오직 지역구의 발전에만 귀기울입니다. 다른 지역구 국민들은 망하던말던 자기 표랑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공동체를 위해 어딘가 감당해야할 희생은 누가 맡아야 할까요?
지역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발생한 문제는 오롯이 시장과 도지사에게 맡기고, 국회의원들은 오롯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미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 따져가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생각하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현재 수준의 비례대표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지역구끼리 통합하여 통합 지역구 안에서 비례배분을 적용하여 여러 명이 선출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구보다는 좀더 큰 관점으로 법을 발의할 수 있겠죠.
동일 지역 연속 3선도 금지해야하고, 국민소환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결선투표제도 있어야 하고요. 자기들 밥그릇이니 절대 안 할 것같지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저런 법을 제정할 수도 있겠죠. 현재 선거제도로는 무조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위해, 내가 원하는 후보는 찍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지만, 더 최악을 막기 위해 투표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손 보아야할 게 많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오직 지역구의 발전에만 귀기울입니다. 다른 지역구 국민들은 망하던말던 자기 표랑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모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공동체를 위해 어딘가 감당해야할 희생은 누가 맡아야 할까요?
지역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발생한 문제는 오롯이 시장과 도지사에게 맡기고, 국회의원들은 오롯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미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 따져가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생각하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현재 수준의 비례대표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지역구끼리 통합하여 통합 지역구 안에서 비례배분을 적용하여 여러 명이 선출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구보다는 좀더 큰 관점으로 법을 발의할 수 있겠죠.
동일 지역 연속 3선도 금지해야하고, 국민소환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결선투표제도 있어야 하고요. 자기들 밥그릇이니 절대 안 할 것같지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저런 법을 제정할 수도 있겠죠. 현재 선거제도로는 무조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위해, 내가 원하는 후보는 찍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지만, 더 최악을 막기 위해 투표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손 보아야할 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