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겨레, 경향 등 신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일당들에 대한 1심 판결문 분석 기사가 주욱 실렸다. 어제 글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이다. 김건희씨와 모친인 '사업가' 최은순씨는 1차, 2차 작전에 모두 동원된 유이한 계좌의 주인들이다. '전주' 중에서도 특별하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기존 주장은 사실상 깨졌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1차 작전에 들어간 선수 이모씨에게 멋모르게 계좌를 맡긴 일은 있으나, 이후 절연했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다.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거는 이런 걸 해명하든지 아니면 '지켜보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다. 단 며칠이면 깨질 얘기였다. 무슨 1호 골 못 넣으면 안 되는 축구선수마냥 냅다 달려갈 문제가 아니다.

이제 특검을 하니 마니 하는 구간으로 진입했는데, 앞서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는 특검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 변수라는 거다. 정의당 입장은 이 1심 판결로 검찰이 김건희씨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일단 부르는지 어떤지 보자는 거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런 접근은 시기가 지났다. 검찰은 진작에 불렀어야 한다. 판결문이라는 것은 이미 재판 과정에 검사가 제출한 것들의 내용을 재확인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건 같았으면 검사가 이미 그러한 내용을 파악한 시점에 벌써 조사가 이뤄졌을 거다. 이제와서 기다려본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