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비유가 조금 설득력이 낮음은 글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난삽해게 쓰여진 것 같아 다시 정리하면,

1. 외국 학교의 경우 1반 반장을 1반 친구들이 뽑는다
2. 학년 대표은 각 반 반장 중에 나오는데, 어떤 반이 학년 대표를 맡을지는 다른 학년을 포함한 전교생이 함께 뽑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당 대표가 총리나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과 경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해외 사례를 이유로 당대표를 당원이 뽑아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를 의원내각제로 만드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겨우 당대표 뽑는 규칙 하나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이유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 외국 사례를 기반으로 당원만 투표하는 것이 "옳은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즉, 옳은 수단을 설득하는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옳은 수단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비유가 조금 설득력이 낮음은 글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난삽해게 쓰여진 것 같아 다시 정리하면,

1. 외국 학교의 경우 1반 반장을 1반 친구들이 뽑는다
2. 학년 대표은 각 반 반장 중에 나오는데, 어떤 반이 학년 대표를 맡을지는 다른 학년을 포함한 전교생이 함께 뽑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집권당 대표가 총리나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과 경우가 다릅니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해외 사례를 이유로 당대표를 당원이 뽑아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를 의원내각제로 만드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겨우 당대표 뽑는 규칙 하나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이유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 외국 사례를 기반으로 당원만 투표하는 것이 "옳은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즉, 옳은 수단을 설득하는 논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옳은 수단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