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내외 10대 기후·에너지 전망 (상) by 이유진

2023 국내외 10대 기후·에너지 전망 (상)

이유진 · 제한된 자원을 주의깊게 이용하는 것

2022/12/28

세계 경제가 대침체를 예고하는 가운데, 영국 기상청은 2023년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가 올라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박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준비해야 할지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3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발표¹

윤석열 정부는 3월 25일 이전에,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030년까지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해져 있다. 핵심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2027년 윤정부 임기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와 10대 부문별 -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CCUS, 수소, 국외감축 -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부문별로 정부 정책과 산업에 감축 강도와 감축 수단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 목표에서 어느 지점까지를 임기 내 목표로 설정할지도 관건이고,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발표할지도 주목해야 한다. 윤정부는 탄소중립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실현 가능성’을 강조해왔다.

참고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통해 5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으로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통해 임기 내 감축 목표를 달성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