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철학 81] 계약과 사회 계약
2023/02/03
이번 시간에는 계약과 사회 계약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1.계약이란 무엇이며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2.개인 간의 약속인 계약의 개념을 사회계약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3.사회계약이 꼭 역사적 사실일 필요는 없다는 칸트의 말은 무슨 의미인가?
4.계약의 한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계약
계약(contract)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함께”(con은 라틴어로 together의 의미)와 “끌어넣다”(trahere는 pull의 의미)로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을 서로 함께 묶는 합의를 의미한다.
계약법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suntservanda)”는 라틴어로 표현되는데, 정확한 뜻은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영미법 계통에서는 약속으로 대륙법 계통에서는 합의로 보는데 큰 차이는 없다.
계약은 공식적일 수도 비공식적일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①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② 자발적으로 합의한 조건들
③ 유효기간
④ 파기할 경우 해지 규정
⑤ 자유의 원칙
⑤ 자유의 원칙
2. 사회계약: 사실인가 신화인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은 어디 까지나 ...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과 정치 철학, 그리고 남북한 관계와 중국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하였으며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금강경 연구, 원효와 백성욱 박사에 관한 논문을 쓴 불교 연구자이다. 본명은 정천구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