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시적불이익은 없고 기후악당으로 낙인찍히겠지요.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있었기에, 그리고 저는 썩 달갑지 않지만 선진국이 돼버리는 바람에, 눈치가 더 보였다는 것도 감안하면 목표의 상향이 어느정도 불가피했다는 것도 이해하긴 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까지의 그 목표가 허황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라 이건 입장의 차이로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mid님이 6시20분 도착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입장이라면
저는 6시 20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서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문제의식의 핵심이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가 빠진 목표였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을 다시 읽고 마지막으로... 파리협정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명시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비난은 감수해야 하겠죠. 하지만 유럽의 입장은 같은 선진국인 (일본 포함) 한국의 목표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고 이번에 상향하지 않으면 어쨌든 국제적 비난을 받을 일이었기는 합니다(기존 이명박 정부에서 선언한 목표가 UNFCCC 등이 선진국에게 준 권고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기는 했거든요..) 일단 목표를 올렸으니 당장의 비난은 피했고, 이제 8년 후의 비난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겠고, 물론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수 님
실현가능하든말든 무조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문장의 주어가
높은 목표를 주장하는 일, 이라면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어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 이라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정도는 이뤄야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목표를 높게 잡았다... 네.. 알겠습니다.
'높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날 수 없는 문제 아닌지요..

진지한 고민과 치밀한 계획 수립이 없으니 "수능 D-100일 서울대합격" 같아 보이는 겁니다. 옆에 학생은 이미 모의고사 sky권인데 저는 평균 5등급이거든요. 근데 100일만에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니 "하루 순공 16시간 하면 올1등급 받을수 있음" 이러고 있으니 HOW가 없어 허황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실현 가능하든 말든 무조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얼룩소에서 탄소 감축 목표와 GD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글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예전 목표치인 25%(아마 조금 다를겁니다.)는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일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도 40%-45%가 적당할 것이라는 데이터를 산출했었는데, 40%도 살짝 부족한 목표지만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반드시 이정도는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고했을 때 죽기까지 70년 동안 고통받고 싶지 않거든요! :)

큰 방향에서 탄소감축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대책없이 목표를 높게 잡았다"
는 게 제가 지적하고픈 문제점이고
여기서 밑줄을 긋자면 "대책없이"에 그어질 것입니다.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거 자체로 비판할 일은 아니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들이 진지한 고민없이 막무가내로 숫자 채워넣기라는게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성 타령하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부정하기 힘들죠.

그래도 좀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근거 아래 목표를 수립했으면 합니다.

네.. 조건이 많이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은 이해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이미 신재생이 꽤나 높고요.
다만 어쨌든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만들어야하고 30년 목표가 낮다면 30년부터 50년까지는 더 급격하게 탄소배출을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제왕따가 될 게 아니라면요)

개인적으로 결국 100대의 매를 맞아야 하는데 50대씩 나눠 맞느냐, 지금 안맞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맞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제언 님은 아마 지금 100대 맞는 거 아니냐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부분은 저도 한국의 탄소중립계획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아울러 상용화 수준이라는 것은 기술성숙도를 말씀드린 것으로서, 기술이 있더라도 생산비용도 비싸고 기존에 잘 돌아가던 멀쩡한 공장을 폐쇄하는 매몰비용 문제, 신규공장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 등등이 있어 실제 현실적 상용화는 아직 꽤나 시간이 남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용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변명하자면 글은 기술을 언급하셔서 기술측면에서는 상용화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공장교체할 때가 된 SSAB와 아직 지은지 얼마 안된 포스코의 경우 매몰비용 차이가 클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기술이 아니라) 현실 측면에서의 상용화가 덜되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재활용들어가면 다 재활용이지만 유럽연합은 실질재활용률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200톤 쓰레기가 발생했고 그 중 100톤 재활용하려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이 중 50톤은 알고보니 재활용이 안되는 물질이라 50톤만 재활용했다고 한다면 한국의 재활용률은 투입한 100톤 기준으로 50%, EU는 진짜 재활용된 50톤을 기준으로 25%로 계산합니다. 한국이 재활용이 잘되는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미국 등보다는 훨씬 잘합니다)
따라서 실질재활용을 끌어올리겠다는 한국 목표는 적절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을 고민하다가 이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거 같은데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SSAB의 사례를 보면 볼보가 친환경 컨셉카를 만드는 데에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은 파일럿 단계이며 26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네요. "이미 상용화 수준에 접어들었"는지는 각자가 느끼는 바에 따라 표현하기 나름인지라 넘어가겠습니다.

스웨덴은 재생에너지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지요. 수력이 풍부한 것도 특징입니다. 원자력, 수력이 각각 40%꼴로 도합 80%의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지요. 화력으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환원제철한다는 건 친환경이라 볼 수 없으니까요.

스웨덴의 환경에서 파일럿 수준의 제철이 시작된 거랑, 국내에서는 시험생산이 28년이 되어서야 시작될 예정인거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0년까지는 시간이 30년 가량이 남아있고 기술의 발전이 믿을 수 없게 빠를 수도 있기에 그런 입장도 이해합니다.

다만, 정부의 30년까지의 탄소감축목표가 후퇴금지의 원칙이 있는 파리협약에서 기존의 목표보다 50%나 급격히 올린 데에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CCUS,국외 감축,흡수원 이거는 그야말로 숫자 박아놓은거 외에는 근거도 없거든요. 기존안에서 상향한 40%맞추기 위해 이거저거 숫자 늘리고 줄이고 하다가 안되는 짜투리 숫자 뭉텅이 떼어다가 산림 늘리면 200만톤 국외감축은 300만톤 이런식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시된 근거도 없으니 이런식이 맞을겁니다. 폐기물은 더 기가찹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은 대한민국이 세계최고입니다. 그걸 지금보다 훨씬더 높여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데 비현실적이죠.

비용의 문제라면 또 그걸로 비판했겠지만 지금 요지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목표만 이빠이(어감이 이만한게 없어서..양해부탁드립니다) 올려놓기만 하고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웨덴 SSAB, H2 greensteel 등의 사례를 볼 때 이미 상용화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할것입니다.
수소를 만드는 기술 또한 이미 상용화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투자만 하면 적절한 양도 확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가격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에너지비용이 늘어나는 건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착각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산업에서 탄소를 줄이지 않는 것 = 철강산업을 없애는 것입니다.
50년까지 95% 감축은 결코 과한 목표도 아니고요.
(30년 신재생 목표는.. 애매할 수 있다는 관점을 이해합니다.)

이미 BMW, 볼보 등 많은 자동차기업이 가치사슬 탄소중립선언을 했고,
이것은 포스코가 제품을 생산해도 이것이 탄소를 배출하는 거라면 판매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용이 급상승할 수 있고 이런 건 언급한 CfDs 등의 제도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며
시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의실현 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는 날이 올까요?

원래 그분은 선언은 많이하는데 실제로 실현가능한지는 신경안쓰시는듯 합니다

네, 명시적불이익은 없고 기후악당으로 낙인찍히겠지요.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있었기에, 그리고 저는 썩 달갑지 않지만 선진국이 돼버리는 바람에, 눈치가 더 보였다는 것도 감안하면 목표의 상향이 어느정도 불가피했다는 것도 이해하긴 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까지의 그 목표가 허황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라 이건 입장의 차이로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mid님이 6시20분 도착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입장이라면
저는 6시 20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서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문제의식의 핵심이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가 빠진 목표였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글을 다시 읽고 마지막으로... 파리협정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명시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비난은 감수해야 하겠죠. 하지만 유럽의 입장은 같은 선진국인 (일본 포함) 한국의 목표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고 이번에 상향하지 않으면 어쨌든 국제적 비난을 받을 일이었기는 합니다(기존 이명박 정부에서 선언한 목표가 UNFCCC 등이 선진국에게 준 권고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기는 했거든요..) 일단 목표를 올렸으니 당장의 비난은 피했고, 이제 8년 후의 비난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노력해야겠고, 물론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조건이 많이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은 이해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이미 신재생이 꽤나 높고요.
다만 어쨌든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만들어야하고 30년 목표가 낮다면 30년부터 50년까지는 더 급격하게 탄소배출을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제왕따가 될 게 아니라면요)

개인적으로 결국 100대의 매를 맞아야 하는데 50대씩 나눠 맞느냐, 지금 안맞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맞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제언 님은 아마 지금 100대 맞는 거 아니냐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부분은 저도 한국의 탄소중립계획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아울러 상용화 수준이라는 것은 기술성숙도를 말씀드린 것으로서, 기술이 있더라도 생산비용도 비싸고 기존에 잘 돌아가던 멀쩡한 공장을 폐쇄하는 매몰비용 문제, 신규공장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 등등이 있어 실제 현실적 상용화는 아직 꽤나 시간이 남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용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변명하자면 글은 기술을 언급하셔서 기술측면에서는 상용화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공장교체할 때가 된 SSAB와 아직 지은지 얼마 안된 포스코의 경우 매몰비용 차이가 클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기술이 아니라) 현실 측면에서의 상용화가 덜되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재활용들어가면 다 재활용이지만 유럽연합은 실질재활용률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200톤 쓰레기가 발생했고 그 중 100톤 재활용하려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이 중 50톤은 알고보니 재활용이 안되는 물질이라 50톤만 재활용했다고 한다면 한국의 재활용률은 투입한 100톤 기준으로 50%, EU는 진짜 재활용된 50톤을 기준으로 25%로 계산합니다. 한국이 재활용이 잘되는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미국 등보다는 훨씬 잘합니다)
따라서 실질재활용을 끌어올리겠다는 한국 목표는 적절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을 고민하다가 이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거 같은데요...

원래 그분은 선언은 많이하는데 실제로 실현가능한지는 신경안쓰시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