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W
JJW · 얼룩소를 떠났습니다
2022/02/20
군 경력은 국가 입장, 공적 영역에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국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군인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군 경력을 존중하는 걸 모든 구성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국가주의'의 요소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애국심'을 내세우면서 '보훈'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군 복무 경력을 다른 분야에서 가산을 붙이게 하는 정치권 일각의 노력은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돈 안 들이고 생색 내겠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대학에서 수업도 듣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줘야 합니까? 그것도 군 복무의 보상으로 말입니다. 군 복무의 보상은 국방 예산으로 해야 체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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