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by Song Jacob

이한솔 · ESTP

2022/03/16

“니가 가라 공공임대”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좋은 것이라면 대통령이나 직접 가서 살라는 것이지요. 철 지난 발언을 ‘끌올’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야당 정치인의 노이즈 마케팅 정도로 치부했지만 ‘어그로’가 현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다시 발굴해보았습니다. 주택/부동산 정책 영역에도 언젠가부터 ‘자가 소유 vs 임대주택’이라는 갈라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짓다 보니,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비단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tvN 예능 ‘알쓸신잡’으로 알려진 유현준 교수도 ‘청년들을 월세 소작농으로 만들 것이냐’며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일부 기성세대와 공직자들이 집값이 쌀 때 매입할 기회를 얻어 자산 증식의 특혜를 누리는 동안, 청년들의 입주 문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분명합...

Song Jacob · 해외에 살고있는 40대 남성입니다

2022/03/16

답글: 내 집 마련, 그 방법 아닌 것 같아.

한국정치+1

국민 대다수가 자가보유를 하게 되는 세상, 또는 부자가 가난한자가 자가와 임대주택으로 나뉘어져 살아가는 세상 같은 현실화 가능성이 작은 극단적인 시선으로 국민 다수가 주택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프레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주거형태의 하나의 옵션정도로 생각하면 이렇게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싸울 문제도 아닐껀데요. 어차피 정부가 공공주택적 노선으로 간다고 하여 예상 수요층에게 충분할정도의 공급량을 불가능 할것이고 돈있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민간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지는것도 아닐건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