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독자적인 별별 지수를 개발해서 나라 별로 비교하는 걸 잘 하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기서 공개한 지수 하나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마침 카우레터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서 한 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기사 원문은 제일 아래에 붙여두겠습니다. 바로 아래 그래프부터 보고 시작하시죠. 제목은 '정실 자본주의(crony-capitalism) 지수'입니다.
출처: the economist
이 지수가 뜻하는 바가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한 나라의 경제에서 정실자본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산업군에서 돈을 번 억만장자 재벌들의 재산이 그 나라 GDP 대비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를 재서 순서를 매긴 겁니다. 그래프에서 옅은 색 막대는 GDP 대비 억만장자 재벌들의 재산 크기를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고, 거기서 짙은 색으로 된 부분이 정실자본주의 분야의 재벌들의 재산 비중입니다. 여기서 정실자본주의는 독점이나 카르텔, 국가의 인허가권과 관련이 깊은 산업군을 말합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런 산업군의 예로 은행, 국방, 카지노, 각종 자연자원 채굴산업, 건설업 같은 분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대개 내수산업이고 지대(rent) 추구에 취약한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에디터님 마지막 정리처럼, 오래된 논쟁이었는데, 재벌 기업들과 정경련ㆍ경총이 참 좋아하는 지수가 이 "정실자본주의" 지수인데, 뜯어 보면 헛점이 많습니다. 기업집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국ㆍ미국 등 서방 경제 주체가 바라보는 "정실자본"의 정의와 측정하는 '산업군, 업종'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관련 링크 합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5053
< 덴마크와 스웨덴의 정실자본주의는 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첨부 문서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실 자본주의 지수 산정에서 노르딕 국가들이 제외되는 것은 정실 자본주의의 정의를 아래 표처럼 자연독점적 유틸리티 산업(SOC, 통신 등)이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진입 규제가 매우 높은 산업(국방, 카지노 등), 원자재 산업, 금융업 등으로 지대 추구적 분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상속으로 거머쥔 부라고 해도 국내외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면 The Economist는 정실주의가 높다고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맞는다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상속 부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주로 제조업 기업이다 보니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자본주의가 정실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 산정 기업을 "업종"으로 합니다. 자연독점적 유틸리티, 자원, 국방, 원자재, 금융 들이지요.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교묘히 이 업종을 벗어납니다.
산업 고도화 이전의 개발기에는 독재 정권이 직접 소유해 국영, 공영 기업으로 운영하다가, 하나 둘 씩 민간에게 넘기는데, 기업들의 견제와 균형, 혹은 독주 방지로 정실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기업 연습생"들에게 불하하게 되어 요상한 균형이 이루어졌고, 사실 정실자본의 근간은 '자판기 장사'라고 하는 원자재와 금융인데, 불행중 다행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자원 독점은 불가능하고, 금융은 늘 '관치'였지요.
노르딕3국 처럼, 제조업과 유통업으로 포장된 폐쇄적 상속 구조의 자본이 집계가 안된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형 정실자본 지수"는 '건설'과 '홀세일 유통', 그리고 철강ㆍ조선ㆍ자동차의 '아이언 3형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기업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고려 대상일듯 합니다. '사실상 진입장벽'이 겁나게 높은 곳이죠. 시대가 흘러 이 곳에서 파생된 산업들도 유관한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해외 기업이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로 판단해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는 외국 통신사가 없을까? 도매 유통사는? 건설사?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소위 시쳇말 "국수(國粹)산업"들이 유추됩니다.
에디터님 마지막 정리처럼, 오래된 논쟁이었는데, 재벌 기업들과 정경련ㆍ경총이 참 좋아하는 지수가 이 "정실자본주의" 지수인데, 뜯어 보면 헛점이 많습니다. 기업집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국ㆍ미국 등 서방 경제 주체가 바라보는 "정실자본"의 정의와 측정하는 '산업군, 업종'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관련 링크 합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5053
< 덴마크와 스웨덴의 정실자본주의는 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첨부 문서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실 자본주의 지수 산정에서 노르딕 국가들이 제외되는 것은 정실 자본주의의 정의를 아래 표처럼 자연독점적 유틸리티 산업(SOC, 통신 등)이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진입 규제가 매우 높은 산업(국방, 카지노 등), 원자재 산업, 금융업 등으로 지대 추구적 분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상속으로 거머쥔 부라고 해도 국내외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면 The Economist는 정실주의가 높다고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맞는다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상속 부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주로 제조업 기업이다 보니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자본주의가 정실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 산정 기업을 "업종"으로 합니다. 자연독점적 유틸리티, 자원, 국방, 원자재, 금융 들이지요.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교묘히 이 업종을 벗어납니다.
산업 고도화 이전의 개발기에는 독재 정권이 직접 소유해 국영, 공영 기업으로 운영하다가, 하나 둘 씩 민간에게 넘기는데, 기업들의 견제와 균형, 혹은 독주 방지로 정실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기업 연습생"들에게 불하하게 되어 요상한 균형이 이루어졌고, 사실 정실자본의 근간은 '자판기 장사'라고 하는 원자재와 금융인데, 불행중 다행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자원 독점은 불가능하고, 금융은 늘 '관치'였지요.
노르딕3국 처럼, 제조업과 유통업으로 포장된 폐쇄적 상속 구조의 자본이 집계가 안된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형 정실자본 지수"는 '건설'과 '홀세일 유통', 그리고 철강ㆍ조선ㆍ자동차의 '아이언 3형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기업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고려 대상일듯 합니다. '사실상 진입장벽'이 겁나게 높은 곳이죠. 시대가 흘러 이 곳에서 파생된 산업들도 유관한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해외 기업이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로 판단해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는 외국 통신사가 없을까? 도매 유통사는? 건설사?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소위 시쳇말 "국수(國粹)산업"들이 유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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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계의 허와 실을 잘 구분하는 혜안이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본이 많은 나라는 좋겠습니다.
특히, 가스...
우린 넘어야할 산이많은이유협치가 조성되지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말씀하신것처럼 말그대로 '지수'일 뿐이니, 허점들이 있고 그래서 모든것을 다 보여줄수는 없겠지만 ㅎㅎ
오 잘 읽었습니다
오오ㅡ콘텐츠 강호의 은둔고수로 유명한 산타크로체님 글이군요. 좋은 글 소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한국의 경우는 판단을 좀 달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에디터님 마지막 정리처럼, 오래된 논쟁이었는데, 재벌 기업들과 정경련ㆍ경총이 참 좋아하는 지수가 이 "정실자본주의" 지수인데, 뜯어 보면 헛점이 많습니다. 기업집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국ㆍ미국 등 서방 경제 주체가 바라보는 "정실자본"의 정의와 측정하는 '산업군, 업종'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관련 링크 합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5053
< 덴마크와 스웨덴의 정실자본주의는 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첨부 문서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실 자본주의 지수 산정에서 노르딕 국가들이 제외되는 것은 정실 자본주의의 정의를 아래 표처럼 자연독점적 유틸리티 산업(SOC, 통신 등)이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진입 규제가 매우 높은 산업(국방, 카지노 등), 원자재 산업, 금융업 등으로 지대 추구적 분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상속으로 거머쥔 부라고 해도 국내외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면 The Economist는 정실주의가 높다고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맞는다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상속 부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주로 제조업 기업이다 보니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자본주의가 정실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 산정 기업을 "업종"으로 합니다. 자연독점적 유틸리티, 자원, 국방, 원자재, 금융 들이지요.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교묘히 이 업종을 벗어납니다.
산업 고도화 이전의 개발기에는 독재 정권이 직접 소유해 국영, 공영 기업으로 운영하다가, 하나 둘 씩 민간에게 넘기는데, 기업들의 견제와 균형, 혹은 독주 방지로 정실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기업 연습생"들에게 불하하게 되어 요상한 균형이 이루어졌고, 사실 정실자본의 근간은 '자판기 장사'라고 하는 원자재와 금융인데, 불행중 다행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자원 독점은 불가능하고, 금융은 늘 '관치'였지요.
노르딕3국 처럼, 제조업과 유통업으로 포장된 폐쇄적 상속 구조의 자본이 집계가 안된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형 정실자본 지수"는 '건설'과 '홀세일 유통', 그리고 철강ㆍ조선ㆍ자동차의 '아이언 3형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기업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고려 대상일듯 합니다. '사실상 진입장벽'이 겁나게 높은 곳이죠. 시대가 흘러 이 곳에서 파생된 산업들도 유관한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해외 기업이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로 판단해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는 외국 통신사가 없을까? 도매 유통사는? 건설사?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소위 시쳇말 "국수(國粹)산업"들이 유추됩니다.
오호.. 정실자본주의 재벌 재산의 규모 순이 아니라, 재벌 재산 크기 대비 비율 순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매우 재미있네요. 정실자본주의와 결탁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정답은 역시 서울과 부동산인가요?! 알려주세요!!
에디터님 마지막 정리처럼, 오래된 논쟁이었는데, 재벌 기업들과 정경련ㆍ경총이 참 좋아하는 지수가 이 "정실자본주의" 지수인데, 뜯어 보면 헛점이 많습니다. 기업집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국ㆍ미국 등 서방 경제 주체가 바라보는 "정실자본"의 정의와 측정하는 '산업군, 업종'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관련 링크 합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65053
< 덴마크와 스웨덴의 정실자본주의는 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첨부 문서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실 자본주의 지수 산정에서 노르딕 국가들이 제외되는 것은 정실 자본주의의 정의를 아래 표처럼 자연독점적 유틸리티 산업(SOC, 통신 등)이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진입 규제가 매우 높은 산업(국방, 카지노 등), 원자재 산업, 금융업 등으로 지대 추구적 분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상속으로 거머쥔 부라고 해도 국내외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면 The Economist는 정실주의가 높다고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맞는다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상속 부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주로 제조업 기업이다 보니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자본주의가 정실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수 산정 기업을 "업종"으로 합니다. 자연독점적 유틸리티, 자원, 국방, 원자재, 금융 들이지요.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교묘히 이 업종을 벗어납니다.
산업 고도화 이전의 개발기에는 독재 정권이 직접 소유해 국영, 공영 기업으로 운영하다가, 하나 둘 씩 민간에게 넘기는데, 기업들의 견제와 균형, 혹은 독주 방지로 정실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기업 연습생"들에게 불하하게 되어 요상한 균형이 이루어졌고, 사실 정실자본의 근간은 '자판기 장사'라고 하는 원자재와 금융인데, 불행중 다행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자원 독점은 불가능하고, 금융은 늘 '관치'였지요.
노르딕3국 처럼, 제조업과 유통업으로 포장된 폐쇄적 상속 구조의 자본이 집계가 안된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형 정실자본 지수"는 '건설'과 '홀세일 유통', 그리고 철강ㆍ조선ㆍ자동차의 '아이언 3형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기업의 역사를 거슬러 가면 고려 대상일듯 합니다. '사실상 진입장벽'이 겁나게 높은 곳이죠. 시대가 흘러 이 곳에서 파생된 산업들도 유관한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해외 기업이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로 판단해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는 외국 통신사가 없을까? 도매 유통사는? 건설사?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소위 시쳇말 "국수(國粹)산업"들이 유추됩니다.
오호.. 정실자본주의 재벌 재산의 규모 순이 아니라, 재벌 재산 크기 대비 비율 순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매우 재미있네요. 정실자본주의와 결탁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정답은 역시 서울과 부동산인가요?! 알려주세요!!
오오ㅡ콘텐츠 강호의 은둔고수로 유명한 산타크로체님 글이군요. 좋은 글 소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한국의 경우는 판단을 좀 달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말씀하신것처럼 말그대로 '지수'일 뿐이니, 허점들이 있고 그래서 모든것을 다 보여줄수는 없겠지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