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카우레터_B컷] 소년은 자라 소년이었던 소년이 된다 by 아침노을

2022/03/17

ㅇㅇ소년, 무슨 차이일까요?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촉법소년은 형사 특별법인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최선일까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흉악한 범죄가 주목을 받으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체 소년범 중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평균 0.49% 정도입니다. 2017년에는 전체 소년범 중 0.13%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완화하면 촉법소년 형사처분 비율은 높아질 것입...

아

아침노을 · 강16마리 냥17마리 맘입니다

2022/03/21

답글: [카우레터_B컷] 소년은 자라 소년이었던 소년이 된다

노동/인권/사회

소년심판의 예고편에서, 만 14세가 안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라는
이말이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끼쳤어요, 평소에 뉴스에 나오는 촉법소년들의 법죄들을 볼때마다,
그 잔인함에 화가나서 채널을 돌려버렸는데 찾아서 드라마로 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자식 키우는 엄마인데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된게 섭섭하지 않은게 처음이네요, 안심까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