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낙태 관련 논쟁을 통해 보는, 대통령의 중요성. 강력한 인사권. by 김재경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5/04

* 주의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Reversing Roe, 2018)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역사적인 판결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중절(낙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지난 1973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s. Wade, 이하 로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임신 중절을 원했던 여성이 이름을 밝히기 꺼려해서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수정헌법(미국의 헌법을 '수정헌법'이라고 부릅니다) 14조에 따라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신중절을 할 여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임신중절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의 법들은 사라지게 되...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5/08

미국의 낙태 관련 논쟁을 통해 보는, 대통령의 중요성. 강력한 인사권.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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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정치학, 껌이지(Come Easy)] 한국의 정부는 어떻게 생겼어?? - alookso

안녕하세요, 정치학 애송이 대학원생 김재경입니다. 애송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좋은 평가 항상 감사하고 황송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편보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바빴던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후 시리즈를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난번 1편에서 '민주주의와 선거'를 다루었지만, 바로 선거제를 설명하기엔...

제가 작성했던 '정치학,껌이지' 2편은 정부의 형태에 대해 다루고, 그 중에서 대통령의 경우 막강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점 역시 언급하였었습니다. 물론 글 자체가 기본적인 기능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행정부 인사권에 집중해서 작성하였지만,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