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by 배홍익

박성미 · 콘텐츠 생산 노동자

2022/04/12

20년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말이지요. 공수처, 경찰 수사권 독립, 대검 중수부 논의도 2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시도되다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도 경찰 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문제로 반박당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 제 식구는 감싸고 없는 죄는 쥐어짜고,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든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패를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은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늘 시기상조였고, 늘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의제에 관해서는 전혀 ‘급하게’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걸린 셈이죠. 그런데, 20년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졸속추진,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가능할까요. 반대의 의견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얼룩커 김상유님의 글도 잘 ...

배홍익 ·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2022/04/14

답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입니다.

한국정치+1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묵묵히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 분들과 판사 분들, 경찰 도 많으나 이 나라는 정치 검사, 판사, 경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정치는 모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