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너무 약함.
특히 대한민국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종용할 정도의 약한 법집행으로 다수의 사기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범죄가 어떠한 범죄들보다도 더 많은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는데, 아마도 법집행원들은 사기를 덜 당하는 입장에서일까요?
이번에 빌라전세사기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빌라왕이 나왔다가 이제는 그보다 더많은 갭투기빌라전세사기를 펼친 빌라신 까지 등장했습니다.
빌라신 까지 등장할동안 아무런 제도적마련도 없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비잉신 이 아닐까요?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바이든이 이번 미국총기난사 사건을 보고 `이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는데..
저는 이번 금융범죄 및 방화사건을 보면서 `이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울분을 외치고 싶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