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명동서일필

박상수
2023/05/27
출처 : MBN
정순신 변호사는 경찰 대면조사도 받지 않는다. 경찰은 불송치를 흘리고 있고. 고발한 시민단체는 불송치시 이의신청을 하겠다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이미 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때 없애 버렸다.

가해자는 여전히 서울대 학적을 유지중이고. 대학원 진학에 제한은 없다보니 변호사가 될 수도. 판검사가 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피해자를 조력하고 나선지 6년여의 시간동안 올해봄과 같은 날들이 없었다.

세상이 무너질 듯 흔들렸고 시끄러웠다.

그래봐야 가해자를 위한 세상이란 냉소적인 내 페북글 때문에 신문 방송 유투브 가리지 않고 나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다이나믹한 코리아는 이제 새로운 이슈들로 넘어갔고. 김남국의 코인이나 민주당의 돈봉투에 비하면 학폭은 흘러간 이슈에 불과하다.

한창 이슈를 타고 있을때 이런 저런 개선안을 이야기 하는 나에게 기자들이 물었다. 이번엔 바뀌겠냐고. 안바뀔거라 했다. 그런 나라라고. 그저 이번 기회에 국내 유일 피해자 전용 위탁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나 좀 더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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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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