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 대한 몇 가지 통념들
우선, ‘묻지마’라는 그 명칭부터 문제가 있다. 범죄학에도 그 피해자가 전통적 범죄의 피해자와는 사뭇 다른 범죄의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무언가 다른점을 강조하고자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라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말이 피해자가 없지 사실은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며, 그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이며, 실제는 전통적 범죄가 대체로 특정인에 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반면에 ‘피해자 없는’ 범죄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서 범행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되거나, 전통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있지만 마약, 도박, 매춘과 같이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를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한다. 이런 점에 착안한다면, 우리도 ‘묻지마’가 아니라 차라리 이 ‘피해자 없는’ 범죄와 같이 ‘동기 없는’ 범죄라거나, 미국처럼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증오범죄(Hate Crimes)’로 명명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범죄의 원래 특성을 반영하여 그냥 ‘무작위, 또는 무차별‘ 폭력(Random Violence) 범죄로 규정함이 어떨까.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작위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이라는 범죄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 여주지 않는가.
전문가(박사님)가 하기에는 너무 뻔한 진단 아닙니까? 어떤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이 ‘구조적 문제’라는 거죠. 학생 인권이 침해되도 구조적 문제, 교사가 갑질을 당해도 구조적 문제. 똑같은 구조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 중에 몇 명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을 모두 ‘구조’라고 몰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구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해 봤자 소용 없으니 몰라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분이라면 술자리 안주 삼아 떠드는 식의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으로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그 망할 놈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불안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일상 생활속에서 살인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하죠
갑자기 유언도 못하고 이유없이 죽는 사람들은 없어야 하겠죠
예방할 수 있다면 조금 지나쳐도 실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한 번 죽은 사람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또한 백명을 죽이든 천명을 죽이든 본인은 절대로 사형 집행되지 않는 현실 세계도
문제는 문제죠
누구라도 자신이나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는다고는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가족들이 평생을 괴로움에 치를 떨며 사는 얘기는 적어도
이런 주제에서 나오지 않죠
늘 피해자는 뒷전이고 가해자의 인권만 단골 메뉴로 나오죠
문제 아닌가요????
취업난에 오아시스 같은 정책 좀 내놔봐라 라고 하고 싶네
전문가(박사님)가 하기에는 너무 뻔한 진단 아닙니까? 어떤 사회적 폐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이 ‘구조적 문제’라는 거죠. 학생 인권이 침해되도 구조적 문제, 교사가 갑질을 당해도 구조적 문제. 똑같은 구조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 중에 몇 명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을 모두 ‘구조’라고 몰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구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해 봤자 소용 없으니 몰라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분이라면 술자리 안주 삼아 떠드는 식의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으로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그 망할 놈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