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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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로 알려진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약칭 부담적정보험법)이 제정 14주년을 맞았다. 다만 법 조항 중 상당수는 2014년에야 발효됐다.

처음 몇 년 동안 오바마케어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필자가 최근 칼럼에서 지적했듯, 보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같은 말을 10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음에도 그렇지 않은 척 애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살아남았다. 예산 부족 없이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진보 성향 비평가들은 오바마케어가 진정한 보편 의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사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많은 성과를 냈다. 인기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