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을 경질해야 한다
세제실장을 경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멍청한 짓거리가 도무지 멈춰질 것 같지 않다.
1. 내년에도 또 틀릴 예정이다.
기재부 주장에 따르면 올해 세수 전망이 59조나 틀렸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표준오차가 있어 59조나 60조나 큰 차이는 없다. 기재부 입장에서 60조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 59조 틀린 것으로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면 일단 59조 틀린 것으로 하자. 그러면 올해 국세는 341조 초반에서 결정될 것이다.
내년도 세수는 7.6% 증가할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과대 추정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는 367조 정도 걷힐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23년 예산 대비는 -8.3%인 33조를 내려 잡았다고 밝혔다. 세수결손을 반영해 나름 합리적으로 줄여서 잡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국세는 대체로 유량(flow)인 소득 혹은 저량(stock)인 자산에 과세된다. 혹은 거래에 과세가 되기도 한다. 국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소비는 결국에는 소득과 등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결국에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일해진다.
국세 수입의 변화는 소득인 GDP, 특히 명목 GDP와 유사하게 움직이게 된다. 아래 그림은 명목 GDP의 성장률과 국세수입의 변화률을 그려 놓은 것이다. 두 변수는 늘 1:1 관계는 아니고, 늘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수탄성치는 대체로 1~1.2 사이이다.
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추정한 것은 세수탄성치이다. 세수탄성치는 대체로 1에 가깝고, 모형이나 시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