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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뷰
기후위기 언플러그(Unplug)
2023 ‘기후 테크’ 이야기 - (2) 정책
2023/01/24
미 ‘재정 인센티브’ vs. 유럽 ‘기술-성과’ 중심
미 역사상 최대 ‘기후 법안’ IRA
EU ‘REPowerEU’ 이어 '넷제로 산업법' 예고
각국 에너지 전환 과도기 '맞불 정책'
미국 유럽 중국 등 곳곳에서 경쟁과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정책 경쟁 때문이다.
2022년 8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이지만 사실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법안’이다. 무려 3690억 달러를 청정/재생에너지를 위해 쏟아붓겠다는 신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직격탄은 유럽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에 너무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을 의지해왔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러시아로부터 전체 석유의 27%, 가스의 40%를 공급받아왔다(연간 약 4000억 유로). 그러잖아도 수 년 전부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디자인해 온 유럽연합은 더 강력한 법안을 마련했다. 2022년 5월 발표된 REPowerEU(리파워이유) 법안이 그것이다.
탄소 절감 및 재생에너지는 이제 환경이 아닌 경제 분야 핵심 어젠다다.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낙후되고 소멸된다. 기후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책을 통해 어떤 기술과 산업이 더욱 주목받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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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전기차 보조금, 청정에너지 생산, 주택 및 건물 개량 지원 등에 총 3,690억 달러의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약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이전에도 여러 법안, 목표들이 발표됐다. 일례로 2021년 2월 바이든...
2022년 이전에도 여러 법안, 목표들이 발표됐다. 일례로 2021년 2월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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