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권력기관이 혐의점이 있는 사람에게 또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에게라도 마음먹고 달려들어서 할 수있는 극악의 공격패턴을 이제는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이런 패턴의 무자비한 횡포가 가능한 것은 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이 있으며 그 권한은 어떤 힘으로 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폐해를 막기위해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었으나 그 역시 또다른 법이나 시행령등의 해석과 그 규칙을 집행해야 한 사람들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유명무실 하기 때문이 아닐까? 

법대로 해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남발되는 고소 고발로 낭비되는 경찰,검찰,법원 인력의 낭비되는 그 에너지 또한 결국 그 소중하다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다보니 다소 감정적으로 시작되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