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10/24
우리 사회에 고민해 볼 문제를 글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폐쇄성도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비뚤어진 관점으로는 세대가 바뀐 뒤에 가능할 것 같지만요.

균형잡기 힘든 외국인 노동자 정책

한국 사회는 정말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들은 간단히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어 기업들은 1) 해외로 공장을 이전 2) 국내에서 저금임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여 불법체류자, 외국인 인권, 범죄,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이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쉽게 어르신들처럼 생각하면 인종차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성과가 나기 힘든 출산율 보다 외국인을 빠르게 유입시켜 귀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도 경제가 성장하고 최저임금이 도입되어 누구나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들이 외면받으면서 인력 부족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중국, 몽골, 동남아, 러시아 등의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고 가장 큰 이슈인 불법체류자가 늘어났습니다. 

쉽게 선택하기 힘든 상황

대기업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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