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우리 사회에 고민해 볼 문제를 글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폐쇄성도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비뚤어진 관점으로는 세대가 바뀐 뒤에 가능할 것 같지만요.
균형잡기 힘든 외국인 노동자 정책
한국 사회는 정말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들은 간단히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어 기업들은 1) 해외로 공장을 이전 2) 국내에서 저금임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여 불법체류자, 외국인 인권, 범죄,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이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쉽게 어르신들처럼 생각하면 인종차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성과가 나기 힘든 출산율 보다 외국인을 빠르게 유입시켜 귀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도 경제가 성장하고 최저임금이 도입되어 누구나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들이 외면받으면서 인력 부족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국 중국, 몽골, 동남아, 러시아 등의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고 가장 큰 이슈인 불법체류자가 늘어났습니다.
쉽게 선택하기 힘든 상황
대기업 위주...
맞습니다. 취업비자는 쉬워도 이민은 정말 까다롭고 힘들다고 하네요. 버티는 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가 없으면 조금 정책적으로 쉬워지겠죠.
제조업과 건설업 둘다 대한민국 메인 산업인데, 두 업종 모두 신체적으로 힘들다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산재사고도 많고요. 이들은 이미 '함께하는 이웃' 인데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들과 문제들이 있다보니 글을 한 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에게도 일을 함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은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쓰다가 버리는' 일이 많다보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사회적인 처우, 정서, 감정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네요.
선진국의 경우 장기간 근속시 적극적으로 이민을 먼저 권장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돈 벌고 그 나라에서 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비자는 받기가 쉬운데 이민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은 매우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글에 같이 적으려고 하다가 재미도 없는 글이 더 길어질 것 같아 짤랐습니다.. ㅋ
답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