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수도 있죠 by 규니베타

POLYPOLI · 정치지식 가공자, 생산자, 전달자

2022/10/25

I. 들어가며 10년 전만해도 10,000명을 밑돌던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20년에 70% 이상 증가한 17,000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압수된 마약류는 5년전에 비해 5배나 늘었죠. 식약처에서 지난 1년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가 정기 검사를 실시한 27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마약청정국’임을 과시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마약공화국’의 오명을 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국민들은 ‘어서 처벌을 강화하라’며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고, 이에 맞춰 정부와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그러나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정치환경’과 ‘처벌 강화 이상의 섬세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50년간 마약과 전쟁을 치렀으나 끝내 마약 확산을 막지못한 미국처럼 말이죠. 대체 이...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10/25

가능할수도 있죠

한국정치+2

우선 마약사범의 숫자가 미국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그들을 모두 병원에

수용해도 될만큼이죠

특히나 요즘은 요양병원이 늘어나서 임시로

요양병원을 치료시설로 써도 될만큼 여유도

있죠

약물중독은 심해도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니 ᆢ

100%치료감호를 시키면 됩니다

환자는 다 치료될때까지 격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