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2/08
우선 이장규 님의 글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짧게 줄이고 제가 이해한 대로 적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입제에 있다. 
지입제에서 운수사업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면허를 차주에게 임대하며, 차주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인 동시에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된다. 
이로 인해, 유가 상승 등 노동 외적인 비용이 화물차주들에게 전가되는 반면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익을 착취한다.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들이 악화된 수익구조 안에서 생계를 위해 과적, 과속 등 위험한 방식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정한 운임을 위원회에서 정하고 준수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기적으로는 차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화주들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던지, 운수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화물운전자들이 노동자로서 운수사업자와 교섭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운수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을 통해 화물차량들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지입제 탈피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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