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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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 진짜 별로에요…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때리네요. ‘공공재’라는 단어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라는 의미로만 쓰이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학술적 정의를 일반적 담론으로 끌고 올때는, 학술적 정의의 협애함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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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가치재라서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의 가치도 주택가치에 따라 결정 되는 것 같아 글을 읽으며
씁쓸해졌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이 상태의 구조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구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욱 심합니다.
그 부조화와 불합리성을
정책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노력을
왜곡 된 시선으로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으면
결혼이나 출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일이므로
청년들의 집은 공공재의 개념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의료보험처럼 말입니다.
실소비자가 살 수 있는 집
태어나 자신이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청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꽃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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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수배 많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누더기 정책을 내어놓은 탓임이 너무도 명백하죠. 물론 저는 정부가 이런 누더기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위기로 풀린 과도한 전세계적 유동성이 부동산(자산)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상 '외'의 상승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떄문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절과 비교해도 이렇게 짧은 시기에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 더 무섭게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나서서 '한 판에 뒤집어 보겠다는' 용감함이 무섭습니다. 제발 확언하고 지르지 좀 말았으면 합니다.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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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가치재라서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의 가치도 주택가치에 따라 결정 되는 것 같아 글을 읽으며
씁쓸해졌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이 상태의 구조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구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욱 심합니다.
그 부조화와 불합리성을
정책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노력을
왜곡 된 시선으로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으면
결혼이나 출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일이므로
청년들의 집은 공공재의 개념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의료보험처럼 말입니다.
실소비자가 살 수 있는 집
태어나 자신이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집
그런 집에서 청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꽃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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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읽으면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알맹이가 없는 글 같네요. 이 글의 취지가 뭐지요? 공공재와 가치재라는 용어에대한 강의인가요? 이 세상에 100% 절대 공공재가 있나요? 가치재를 강조하시는데 재화 중에 가치가 없는 재화가 얼마나 있나요? 필자의 용어 강의에 왜 이재명과 심상정은 끌어들이나요? 이재명과 심상정이 주택이 사유재인지 모르고 필자가 주장하시는 의미의 공공재라고 강조했을까요? 주택의 공공성이 너무 침해당하고 있으니 공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공재라고 한 건데 그걸 무지에서 나온 말처럼 교사가 학생들 가르치듯이 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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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 뉴스들을 보다보면 집에 대해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집 또한 하나의 자산이고 재산권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자기들 이념 때문에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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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수배 많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누더기 정책을 내어놓은 탓임이 너무도 명백하죠. 물론 저는 정부가 이런 누더기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위기로 풀린 과도한 전세계적 유동성이 부동산(자산) 가격을 올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상 '외'의 상승은 정부의 잘못된 개입떄문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절과 비교해도 이렇게 짧은 시기에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 더 무섭게 부동산 정책에 정부가 나서서 '한 판에 뒤집어 보겠다는' 용감함이 무섭습니다. 제발 확언하고 지르지 좀 말았으면 합니다.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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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 다 알면서 제대로 된 정책없이 표
얻자고 사람들 선동하고..
영국도 정치인 선동에 국민들이 브렉시트가 먼지도 모르고 투표하고 지금 개고생하고 있죠ㅜ
답글: 이재명, 심상정 후보님! 주택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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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이야 자기집있으니, 공공재를 하든, 정부에서 집을 소유해서,나눠주든 상관없는것.
집값 잡는다고, 온갖 규제는 다 붙이고, 공공재 하면, 건설사 아파트 건설 비용은 정부에서 몰빵해서 건설사들 월급 주는걸까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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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 진짜 별로에요…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때리네요. ‘공공재’라는 단어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라는 의미로만 쓰이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학술적 정의를 일반적 담론으로 끌고 올때는, 학술적 정의의 협애함을 먼저 인정해야 하고, 무엇보다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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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님, 대선후보 정치인들도 이해 못하는 어려운 부동산 이슈를 참 재미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는 내내 웃었습니다.😄😄😄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참으로 현명한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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