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문성 x 증거자료 x)
법적으로 형벌이 높으면, 분명 범죄율 감소 효과는 있을겁니다. 
인도주의적 이런거 빼고,  그냥 형벌만 보면요.
근데, 시대 흐름에 안 맞는 형량을 계속 유지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형벌을 법으로 바꿀려면,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뜬금 없이 생각 난게 있어요. 
국회의원들 특활비 이게 몇 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 하고,  왜 안 바뀔까? 
이게 시사프로에 한번 나온적이 있는데,  정부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을때,  그때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당시 국회위원들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서 고치는걸 싫어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형벌도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형벌 수위를 높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