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은 국민의 주식입니다.
정부는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장기간 개입해 왔고 그 결과 녹색혁명을 이룩하는 등 쌀자급국으로 부상하여 2007~2008년 전세계적인 식량파동에서 별다른 피해없이 살아 남았고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으로 밀의 가격이 급등하였을 때에도 쌀이 굳건하게 버텨주어 큰 피해없이 위기의 순간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단수(식부면적 대비 생산량)증가와 풍작·흉작에 의한 급격한 쌀 가격의 변동으로 쌀농업 경영불안 현상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45년 만의 대폭락을 경험한 쌀값은 2021~2022년 사이 전국적으로 평균 20%가량 폭락했고 유명 쌀 산지에서는 30% 가까이 폭락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의 세 차례의 쌀 시장격리에도 쌀값 하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쌀농사 풍년으로 저온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쌀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제적 조치와 함께 정부의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 지는 사후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입니다.
2. 쌀의 수급균형을 도모한 일본의 생산조정제도.
일본은 1971년부터 쌀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도를 추진했습니다. 초기에는 쌀 생산면적을 축소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다른작물로의 전환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전략작물 증산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일본의 쌀 조정제도가 단순히 쌀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쌀 수급균형, 쌀농업의 경영안정과 전업농 육성, 논농업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