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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때의 감정평가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상을 받는 개념이지만, 정비 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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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 하기 위해서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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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체 조합(총 사업)의 입장에서는 순위만 나오면 되지 개별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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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합 입장에서는 옆 동네가 평당 천만 원에 감정되었는데, 우리 구역이 평당 500만 원에 감정되었다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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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간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 집이 500만 원에 감정되었다고 해도 내 옆집이 평당 400만 원에 감정되었다면 나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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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옆 동네가 평당 천만 원에 감정되었는데, 우리 집이 평당 2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옆집이 2,1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내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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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난 후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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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문제인 만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 사업(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시점" 이 감정평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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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개발 등은 "건축심의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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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가 완료된 경우라면 조합이 이의신청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비 사업 절차>

<소규모 정비 사업의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이유>

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모아 주택 등)은 "정비 계획 수립"과 "추진위 승인" 과정이 생략됩니다. 대신 "대상지 선정"과 "관리 계획" 단계가 있는데, 시와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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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심의 과정을 빠르게 진행됩니다.(시행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