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및 尹대통령도 학생 인권과 교권 동반 지지. 문제 있다면 공론장 토론해야
☞ 22대 회기 내 학교 내 학생•학부모• 교직원 인권 보호장치 '학교인권법' 발의할 것
☞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핵심은 '교육권',
☞ 학생인권 포함한 모두의 인권은 새로운 공화국 밑바탕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의결-재의 끝에 국힘 의원들 일방 주도로 결국 폐지되었다. 전국 7개 시•도 교육청 중 첫 폐지 사례라는 오명을 남겼다. 26일 (오늘) 서울시의회는 국힘이 다수당이고, 해당 특위는 10명 국힘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 될 경우 곧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은 제22대 국회 당선인이자 교육위원회 활동 예정인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당선인실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태는 분명히 시대 역행이자 15년 역사를 쌓은 소중한 학생들의 인권 침탈로 단호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1959년에 천명되고 우리나라가 가입된 세계 아동 인권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