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3/10/17
단순한 논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1)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같은 소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하는 방법  2) 탄소를 배출한 대가로 만들어지는 재화의 소비를 덜하는 방법, 이렇게 공급과 수요 측면의 두 가지 방법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1)번의 방법을 위해선 과학과 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큰 희망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에 있고, 이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보조금 지급과 의무 적용 비율 책정, 제반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2)번의 방법을 위해선 이상적인 차원에서는 탄소세가 가장 강력한 정책일 것입니다.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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