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니킹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니킹의 동전이야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글들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키워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우고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댓글소통을 우선 해보고 차차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니킹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니킹의 동전이야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글들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키워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우고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댓글소통을 우선 해보고 차차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차별금지법(권인숙 의원 안)에 따르면 차별의 시정을 요구한 사업자나 교육기관의 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45조), 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노동자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은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6조). 다만 자유로운 개인(ex. 길거리에서 차별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 벌칙이 아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차별방지법은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스웨덴의 차별법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혐오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가 약간 걱정되기는 하네요.
지금 나온 차별금지법(권인숙 의원 안)에 따르면 차별의 시정을 요구한 사업자나 교육기관의 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45조), 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노동자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은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6조). 다만 자유로운 개인(ex. 길거리에서 차별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 벌칙이 아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차별방지법은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스웨덴의 차별법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혐오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가 약간 걱정되기는 하네요.
네, 함께 지켜보시죠!(무슨 쇼프로그램 MC 대사같네요..ㅋㅋ)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Midsommar 님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주시하고 봐야 할 것 같아요 ㅎㅎ 행복한 주말되세요 모든 것이 잘 풀렸으면 하는 기대도 것 지고 있어요. ㅎㅎ
박종호 님, 안녕하세요?
지금 나온 차별금지법(권인숙 의원 안)에 따르면 차별의 시정을 요구한 사업자나 교육기관의 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45조), 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노동자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은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6조). 다만 자유로운 개인(ex. 길거리에서 차별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 벌칙이 아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차별방지법은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스웨덴의 차별법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혐오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가 약간 걱정되기는 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박종호 님, 안녕하세요?
지금 나온 차별금지법(권인숙 의원 안)에 따르면 차별의 시정을 요구한 사업자나 교육기관의 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45조), 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노동자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은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6조). 다만 자유로운 개인(ex. 길거리에서 차별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 벌칙이 아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차별방지법은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스웨덴의 차별법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혐오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가 약간 걱정되기는 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