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서 양육비 5,000만원 받아냈어요. by 하야니

박재용 · 전업 작가입니다.

2023/04/27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고작 15%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은 이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엄마와 자녀로 구성되죠.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이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 3300가구 중 607가구뿐입니다. 20%가 약간 안 되지요. 이마저도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 실제 지급되는 건 더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15.0%밖에 되질 않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3.3%, 한 번 지급하고 끝난 경우가 1.0%, 과거에 받았으나 최근 받지 못한 경우가 8.6%입니다.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72.1%나 됩니다. 더구나 중졸이하 학력의 경우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90.8%나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받지 못한 비율이...

하야니 · 글쓰기를 좋아하는 顾客(고객)입니다.

2023/04/28

소송해서 양육비 5,000만원 받아냈어요.

노동/인권/사회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엄마와 어린딸이 있었습니다. 한 부모 가정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었고 아이는 지금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감 없는 정신 상태에서 계속 빚을 지고 있는 남편과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3년에 걸쳐 있는 것 없는 것 다 몰아서 내어 주고 빈 몸으로 친정에 들어가 기초 수급자를 신청하여 거주지를 마련하고 열심히 아이와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아이가 6살, 우리 막내가 7살 일 때 어린이 집을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나보다 5살이 많았던 그 엄마와 가끔은 만나서 지금 무엇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 주기도 했어요. 아이가 커 갈 수록 사춘기에 들면서 엄마의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너무 힘들게 했었기에 아이만 잘 키우면 될 것이라는 책임감만 갖고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이가 또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로 부터는 전혀 양육비를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터에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 서면서 나 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 엄마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곳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양육비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지요. 수급자이기 때문에 모든 수수료는 무료였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