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올 연초 여러 뉴스에 지나가버린 거중에 제일 치명적인 이야기는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한국전력 민영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씁쓸하게 여기는 지점은 두개입니다.
1. 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니라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거죠?
2. 그러면 내가 쓸 전기는 내가 발전하게 하면 안됩니까?
한국의 전기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를 이번에 드러낸 거는 아무래도 2번이 될 거 같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거는 국민의 공감대가 이미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려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데미지는 지난 냉방비때 고스란히 다 보였고 한데, 문제는 이제 “전기의 생산” 이 너무 독점적이라는 것입니다.
https://youtu.be/Mf8UVKeVAlg?si=YUYki6LCwlmuvLZf 참고로 몇년...
1. 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니라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거죠?
2. 그러면 내가 쓸 전기는 내가 발전하게 하면 안됩니까?
한국의 전기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를 이번에 드러낸 거는 아무래도 2번이 될 거 같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거는 국민의 공감대가 이미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려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데미지는 지난 냉방비때 고스란히 다 보였고 한데, 문제는 이제 “전기의 생산” 이 너무 독점적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와보숑 고정 프리랜서, 개인 사무소에서 영상 만들고 글쓰고 디자인 하고 가끔은 유튜브에서 자작곡과 커버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현씨 동의합니다. 향후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생산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같이 개인과 협동조합이 생산에 많이 참여하는 시스템에서도 대형 발전사들의 비중이 60%가 됩니다. 즉 미래라고 해도 소규모 에너지로 할 수 없고 대형, 가령 해상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필요합니다. 이 대형 발전사들을 민간이 하는가, 공기업이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이 해도 적정 이윤만을 챙긴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공기업이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을 봐도 민간과 공공은 매우 다르거든요. 개인이 자신이 쓰는 전기를 생산하더라도요. 그 개인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잖아요. 본인 집 지붕에 태양광을 달았는데 밤이 되거나 하면 다시 전체 전력망에 접속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생산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은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잘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과 개인을 참여시키는 것과는 독립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의현씨 동의합니다. 향후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생산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같이 개인과 협동조합이 생산에 많이 참여하는 시스템에서도 대형 발전사들의 비중이 60%가 됩니다. 즉 미래라고 해도 소규모 에너지로 할 수 없고 대형, 가령 해상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필요합니다. 이 대형 발전사들을 민간이 하는가, 공기업이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이 해도 적정 이윤만을 챙긴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공기업이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을 봐도 민간과 공공은 매우 다르거든요. 개인이 자신이 쓰는 전기를 생산하더라도요. 그 개인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는 없잖아요. 본인 집 지붕에 태양광을 달았는데 밤이 되거나 하면 다시 전체 전력망에 접속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생산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은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잘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과 개인을 참여시키는 것과는 독립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