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으로서의 한전은 대부분 수익보다 비용이 높으니 당연히 손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말씀처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수익을 높여 이익 구조를 실현하는게 필요해보였습니다. 

수익의 경우 비용에 연동하여 적절한 전기 가격을 책정하면 되는 것이라 큰 문제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실제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지만 비용의 변동폭을 따라잡지 못해 이러한 적자 문제가 일어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전기 판매가의 최종 승인을 한전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하다보니 괴리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회사 외부에서 판매가격 결정을 하니 인상이나 인하의 적절한 시점과 폭을 놓치기도 쉬울 것 같았구요. 때문에 이를 비판하며 정치의 영역이 아닌 기업의 영역에서 판매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전기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자율주행보다는 반자율주행처럼 한전과 정치의 영역간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보였습니다. 다만 판매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적절한 인상폭과 시기를 놓쳤다면 이번 같이 큰 적자가 났을때 판매가격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주체에서 보조를 해주는것이 합당해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환경에서 가격 최종 결정권자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한전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일까요?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비용의 경우 찾아보니 전기 도매가는 SMP(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로 결정되는것이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필요량을 100으로 예측하면 가장 발전비용이 저렴한 발전회사부터 비싼 발전회사순으로 필요량을 채웁니다. 그렇게 100이 되는 시점에 마지막에 발전지시를 받은 발전소의 발전비용이 SMP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발전원이 석탄, 원자력, LNG고 LNG는 특히나 유가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 석탄이나 원자력 같은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방식 같은데 한전 입장에서는 발전원에 따라 비용을 덜주고 사올 수 있는 것도 비싸게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SMP 상한제의 시행으로 비용통제를 어느 정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회사들은 손실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손실은 실제 그들의 수익과 비용 차원에서의 손실이라고 표현하는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추정했던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낮아져서 오는 손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전원 측면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원을 강조하는 정책과 기사 등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SMP 기준으로 보면 발전원에 상관 없이 모든 발전회사들이 동일한 비용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원을 늘리는 정책은 SMP안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이 타 발전원보다 낮은 가격과 충분한 공급량을 가졌을때 유리할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그런것인지? 아니면 SMP안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이 발전비용과 상관 없이 우대를 받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 덕분에 전기요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었구요. 감사합니다.

@정세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비싼 발전 방식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민간 발전사들이 얼마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또 그러한 차이가 한전 적자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등등이 상세하게 공개되면 요금 인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네요.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료 인상 시에 금액별로 파급효과 등을 연구한 자료가 있을까요. 사실 저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여름철 사무실과 집안 온도 차이를 피부로 느끼다보니 감정적으로 가정용 전기료 인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긴 합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설득을 하려면 숫자들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세은 전기차를 모는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차를 살 때는 환경보전에 도움 되고 유류비도 아낄 수 있다며 부추겨 놓고, 막상 사고 나니 계속 요금을 올립니다. 뭔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전기요금을 올리고 민영화는 안 할 수 없나요? 적자난다->민영화하자! 로 꼭 논리가 흘러가는 한전 사장이나 그 지지자들 입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임창정 가격상한제가 민간을 다 고사시킬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지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이 결정되면 과소공급된다고 가르치는데요. 잔력시장에서 가격상한제의 실제 작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되 그 상한을 넘은 공급부분(수요곡선과 만나는 점까지)은 공급곡선을 따라서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의 공급은 조금 상한제 적용 전보다 더 작은 생산자잉여를, 그 이후의 공급은 생산자잉여능 없되 손해는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김변경 선생님께 드린 답 중 1번을 보시면 조금 더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작나무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한전은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빠르게 진전되려면 한전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라는 명확한 임무를 주고, 경영자율성을 주며, 지금 석탄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한전 직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퇴로를 열어주는 것) 등의 정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 아니라 한전의 사용자인 정부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Gusqka 저는 원전이 정말 안전하다면 써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안전하다는 데에 자신이 없어서 가능하다면 안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정쩡한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당장은 탈원전도 원전 대폭 확대도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탈원전하려면 재생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원전 대폭 확대는 방폐장 건설 등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한다고 했는데 잘 못했고 윤석열정부는 원전 확대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어느 쪽으로든 조정해 나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현 상태 유지, 장차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똑순이 동의합니다.

@songkim 동의합니다. 전기요금 조정, 민간발전사들의 고수익 방지, 에너지복지 확대 등과 함께 시행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변경 1.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이 얼마인가를 투명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국회의원들이 전력거래소에 요구해서 받을 뿐입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받지는 못하고 한참 지난 자료를 받습니다. 며칠 전 모 국회의원이 또 자료를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과 공기업의 수입과 비용의 조정 문제를 생각해보려면 일단, 발전사들의 왜 고수익을 얻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과 민간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발전사들이 있고 이들은 원전, 석탄, 가스, 석유 등으로 발전을 합니다. 열거한 순서가 직접적 발전비용(사회에 끼치는 간접적 비용은 제외) 즉 연료비가 싼 순서인데요. 현재의 발전 시장은 어느 한 시점에 전력 수요에 대응해서 비용이 싼 발전기부터 먼저 투입합니다.  그래서 원전, 석탄 이런 순서로 들어갑니다. (재생에너지는 약간 다르게 취급되니까 이것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일 그 시점이 전기를 매우 많이 쓰는 피크 시점이라면 매우 비싼 석유 발전기까지 투입될 수 있겠지요. 어떤 시점에서 한전의 전기구입가격(발전사들의 판매가격)은 가장 나중에 들어온 발전기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죠. 피크시점에서 마지막에 석유 발전기가 들어왔다면 그 석유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그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발전에 투입된 모든 발전기들이 비용이 얼마든 그 가격으로 정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먼저 들어온, 즉 연료비가 석유 발전기보다 싼 발전기들은 그 비용 차이만큼 이윤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들어온 발전기들 중 한전의 자회사들(주로 석탄, 원전)은  시장 가격대로 안주고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대폭 깎아서 줍니다(이게 바로 공기업이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 그런데 민간발전사들은 시장 가격대로 모두 받습니다. 최근 가스와 유가가 오르다보니 마지막에 들어오는 발전사들의 발전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은 한전 자회사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안되는데 민간 대형 발전사들은 가격 격차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 가격상한제가 이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한을 정해 놓고 발전비용이 그것보다 작은 발전사들에게는 그래도 그 상한만큼 가격을 쳐 줍니다. 그러면 그 상한이 꽤 높기 때문에 수익이 꽤 납니다.  상한을 꽤 높은 수준에서 잡기 때문에(그리고 매우 일시적으로), 발전비용이 상한보다 높은 발전사들은 얼마 안되며 이들에게는 그래도 발전비용은 다 보전해 줍니다. 즉 손해를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저는 민간발전사들이 이익을 얻는 시장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이윤만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에너지 공공성일 것 같습니다. 만일 고이윤을 보장해주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적정이윤으로도 발전하는 공기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2. 산업용, 가정용 전기료 국제 비교 자료는 조금 찾아보면 그래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https://home.kepco.co.kr/kepco/EB/A/htmlView/EBAAHP007.do) ./ 산업용 전기료 조정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보다 덜 하지 않겠는가는..저는 둘다 당장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메커니즘이 다를 것 같습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어서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가정의 공공요금 지출을 늘려서 다른 데 쓸 돈을 줄여서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게 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것을 감수하고 하는 거지요. 3.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한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소득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현재 누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가 보면 고소득층이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게 헤택을 본다고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테니). 만일 요금은 그대로 두고 보조금을 준다면, 그 보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가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누진적 소득세로 걷는가, 다른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는가..이것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4. 실제 가계에서 부담할 전기 요금은 가계 소득 대비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득이 100인 사람과 소득이 1000인 사람이 다를 것 같은데요..

공기업은 적자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을 위한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거래를 보면 불공정 거래가 상당합니다. 그 불공정 거래로 인한 적자라면 그 구조 개선이 먼저가 아닐까요? 전기요금 인상 주장보다는 민간기업에 이익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간 발전사가 적자보며 전기를 생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민간발전사와 자회사에서 전기를 사느라 적자라면 한전이 그들에게 전기를 구매하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그 적자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차이는요? 실비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민간기업과의 거래에서 실비에 맞게 적용을 하고 나서 공공을 위한 전기요금을 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언론은 적자니까 올려야 한다는 얄팍한 주장만 펼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다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세나 한전 적자가 방만경영 때문이냐, 전기요금 때문이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단, 적자가 발생했으니 방만하다, 지난 몇 년 간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인원을 늘렸으니 방만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그러한 기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은 사업을 할 수도 접을 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더 뽑을 수도 덜 뽑을 수도 등등 많은 재량이 있고. 무엇보다 제품 가격도 비용을 커버하고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결정하거든요. 공기업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을 정부가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임금은 정해진 대로 받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을 전기요금을 통해서 정산 받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원이 늘어난 것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을 새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정부가 허용해 준 것이구요. 그러니까 한전은 큰 틀에서 경영 자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성과, 특히 재무적 성과는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면, 매년 공기업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재부와 매년 국회 국감에서 공기업을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임금을 많이 받지 않는가, 복지를 많이 받지 않는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돈을 받으니 설렁설렁 일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임금이나 이런 대우와 관련해서는 모든 공기업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한전이 특히 과도하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개혁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과거보다 많이 낮아지기도 했구요. 또한 공기업도 요새는 성과급 비중이 많아져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즉 임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주는 거죠. 물론 직원 대우나 이런 면에서 더욱 깎고 쪼이고 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하겠지만, 그것이 지난 몇 년 간의 40조 적자의 원인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세금은 감면하고, 건설사 부실 PF대출 막아주겠다고 85조원 지원하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세는 올리겠다는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어느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국같은 공산국가도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민을 위하여 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요금 등을 몇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전기세가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제 체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더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사에 80조 지원하지 않고
순방비 올려 폭탄주에 해외 명품 매장 돌아다니지 않고
검찰 특활비 휘발 시키지 않고
졸속 청와대 이전으로 1조 탕진 않으면
세금을 국민 위해 바르게 사용한다면 전기요금 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SK, GS, 포스코 등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한 LNG를 원료로 쓰는 발전기가 아니라 따로 수입하는 LNG를 쓰는 발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렇다면 현재 한전이 발전사에 원료비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규약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그들은 규약을 통해 비싼 판매가를 보장받고, 실제 원료비는 각자 절감하는 형국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qwerty 요금 인상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아껴 쓰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추운데 가격을 올린다고 크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당장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집과 가전기구로 교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여유있는 계층은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계층은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라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유가 많은 계층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주면 그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도 쓰고, 정의로운 전환 비용으로돌 쓰고.  에너지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당장의 비용과 전환비용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를 정부가 할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저는 누진제를 강화해서 여유있는 계층이라도 더 내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쨋든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김승문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한 것이 복지의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이 작아도 물이나 전기나 교통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과거에 그게 가능했던 것은 가격이 저렴한 석탄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발전을 전담할 것도 이유였구요. 그런데 지금은 석탄 발전소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가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발전원들이 비용이 비쌉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멈출 때 돌려야 할 저장장치가 급발전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망 비용이 더 듭니다. 만일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만일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려면 세금 투입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가 40조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만큼을 세금을 투입해서 해결한다면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하거나 해야 하고. 저는 증세를 한다면 전기요금보다는 다는 복지를 확대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충분히 증세해서 여기에도 투압하고 복지도 늘리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낮은 공공요금 복지는, 에너지복지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나요? 묻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것이지 사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인간다운 삶에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는 어떤가요? 비싸면 쓰지 않아도 되나요? 전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이 차별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한 달 몇 만원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몇 푼 안되는 돈으로 가볍게,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할지 모르죠. 국가는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세금은 그런 이유로 납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해를 입은 반지하 방을 구경하듯 내려다보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국민에게는, 국가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끝없이 상승하는 전기세로 인해 가장 고통을 겪게 될 서민이 없다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어요.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한전 적자론을 밑밥으로 던지고 민영화를 하려한다면 말입니다. 전기 민영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의 선례를 살펴야 할 겁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전기는 그 값을 함부로 올릴 수도 사유화 해서도 안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방안을 확실히 마련한다는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합니다. 한국사회 정도의 생활수준이라면 전기 좀 아끼고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차쯤 됐는데, 그 사이 '(신혼)필수가전'이 몇 개가 늘어났는지요? (건조기, 식세기, 공청기 등등.) 미래세대의 생활(수준)을 위해 지금 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고려해 봐야지요.

다만 산업용 전기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가정용 전기만 절약을 강요한다는 말이 많던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때문이라기엔, 저는 이제 사회 전체가 반환경적 산업으로 인한 대가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