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학폭 신고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박상수
2023/04/02
출처 : 세계일보

고등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아서” 가 1위이다.

초중학생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피해자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느낌으로만 알 수 있었던 것이 수치로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1. 학교폭력 처분 불복 건수 증가
최근 2개년간 가해자 불복 건수 2배 증가
출처 : KBS

2. 고등학교 불복 증가
입시 영향으로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보다 불복건수 3배

3. 집행정지 인용이 원칙
불복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 3분의 2

4. 소송 지연
1년 지연 60%, 2년 지연 20%, 3년 지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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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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