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놓고 말해보자면]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일까? - 독도 문제 1부

1. "고유한 영토"라는 망상에 관하여 

1) 근대국가의 영토개념과 전근대 간의 차이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독도가 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지에 관해 그 역사적 근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해왔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로 시작되는 노래부터 다양한 언론매체 및 국사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로 배워왔다.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한국이 독도를 영유해왔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역사적 근거에 기초하여 독도를 양보할 수 없는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현재 한국의 독도영유 또한 이러한 역사적 근거의 연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근대 사회에서의 영토에 관한 인식과 근대 사회에서의 그것이 같다는 점이 논증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근대적 주권국가의 영유권과 전근대 사회, 특히 농업사회의 토지에 대한 인식은 큰 격차를 지닐 수밖에 없다. 토지에 대한 근대와 전근대 간의 질적인 차이를 도외시하며 역사적 연원만을 강조한다면 근대 주권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의 특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영토분쟁 관계에 있는 이웃국가의 어떠한 주장도 자국의 고유한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에 '고유한 영토'라는 인식은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일찍이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엘린 메익신즈 우드 교수는 존 로크의 소유론이 영국의 농업 자본주의의 발흥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였다.(이하의 내용은 엘린 메익신스 우드, <자본주의의 기원>, 정이근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2002를 참고하시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에서 농업 자본주의가 발행한 이래 영국의 농업 부문은 사회의 어떠한 다른 생산부문보다도 "생산적"이게 되었다. 부를 창출하는 '생산적 농업'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지주와 차지농 모두 그들이 말하는 "개량"(improvement), 즉 "수익을 위한 토지 생산성의 향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우드에 따르면 '개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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