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과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특히 과거를 생각하면 그렇죠. 언제까지나 과거에 매몰돼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올해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한국의 일방적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정부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일본이 환영할 만한 카드를 선뜻 내보였고,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 칭했습니다.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한 것이었는지는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대통령은 외교적 판단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피해 당사자의 의견, 혹은 국익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을까요?

"과거처럼 싫진 않지만 과거를 잊을 순 없다”
<시사IN>의 ‘2022년 한국인의 대일본 인식’ 조사 결과에서

1. 빈 손으로 돌아온 한국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회담의 주된 성과는 일본과의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 우리는 경제 부문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를, 안보 부문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 듯해요.
반도체 수출 규제는 이번 회담에서 정부가 대표적으로 꼽는 성과예요. 4년 전 일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을 막았고, 이에 우리는 WTO에 일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어요. 회담 이후 일본이 규제를 풀면서 한국도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외에 양국이 민간 자본으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안보 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통해 협력을 다졌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공고히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로서의 한일 협력인 셈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은 한국이 제3자 변제안이라는 카드를 내놓고 얻은 성과라기엔 애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