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요상하게 부결되면서 묻혔지만, 양곡관리법 때문에 또 다른 싸움이 벌어졌다. 지난 1월 30일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며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늦추겠다는 김진표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그리고 그것을 확대 증폭하는 여당은 무도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민생하고 별 관련 없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장사하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 이 법안의 찬성과 반대 어느쪽도 진짜 민생을 얘기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민생법안이 아닌 이유는 간단하다. 대다수의 국민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의 찬반 토론이 있었다. 11,000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