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휴식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by bcreative1660

정지우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2/08/03

휴식권은 헌법상 권리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3교대 근무로 거의 휴식할 수 없는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이 여유 있게 운영되기 보다는 매우 타이트한 근무표에 따라 이루어져서, 휴가를 내기도 어렵다. 매일 생사 여부가 촉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굶고 일하는 문화, 화장실 가지 않기 위해 물도 마시지 않고 일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상 휴식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휴식권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이다. 비록 명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휴식권 또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라는 걸 인정하였다. 과거에 휴식은 게으름이나 죄악에 가까웠다면, 갈수록 휴식이야말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윤활유라는 관점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휴식이...

bcreative1660 · 저는 뇌가 불편한 정상인입니다.

2022/08/03

답글: 휴식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노동/인권/사회

안녕하세요~ 휴식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운영방식에 탄력성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 한시간에 10분씩 빼도 지장이 없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무는 4~5시간 쉴세없이 붙어있어야만 하는 업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권리로써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시행의 문제만 거치면 되는 만큼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계마다 적절한 휴식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