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 고민과 선거제도개혁 문제 by 윤재언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2022/12/22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는 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2050’이 최근 양당 독점구조와 적대적 공생관계의 기반인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정치개혁2050’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안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직관성과 단순함이 가장 큰 매력이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이 쉬워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내 손으로 뽑은 후보가 당선됐을 때 정치적 효능감도 높아진다. 미국, 영국, 한국 등 상당수 나라들이 채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단점도 뚜렷하다. 특정인이 공천을 좌지우지 할 때, 그리고 지역색이 너무 뚜렷해 특정 지역에선 ‘공천이 곧 당선’일 때, 그 단점이 극대화된다. 불행히도 한국은 이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천을 받기 위해 국민보다는 ‘보스’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다. 패거리문화, 우리편 무조...

윤재언 · 일본/한국/동아시아 연구자

2022/12/23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 고민과 선거제도개혁 문제

한국정치

김준일 대표님,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비교적 최근(1993년 중의원 총선거)까지 중선거구제(일본에서 중선거구제라 불러왔기에 아래에서도 중선거구제라 하겠습니다)였던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논의해볼 포인트가 많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정치 개혁' 바람 속에 중선거구제가 '돈 선거, 이익 선거, 파벌 선거'의 적폐로 몰려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한 편으로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래에서 소개드리는 건 주로 일본 사례고,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적으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안 되는 일본의 경험을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의 정치적 경험차(민주화)나 자민당 독주와 같은 문제점도 있으니 모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1.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는 비례성을 높여서 사표를 줄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한 사람만 뽑히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많은 수의 '사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사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생각 차이는 나라별로 다르고, 한국에서는 주로 진보진영에서 사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선거구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함께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를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혁(중대선거구제가 됐든, 비례대표제가 됐든)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막대한 사표가 발생하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의회의 권한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1600만여표는 모두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정치상황은 '겨우 20만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