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풀려난 사람들이 정말 악질이기 때문이죠. 

사면은 죄를 없애줘서 기소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복권은 형이 선고되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서류 상 이사 등의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고, 정치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의혹,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던 당시 검사의 업적이었습니다. 결국 칼로써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의 큰 세력을 해체해버린 그는 당시 여당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의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갈등을 빚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였고 대선 출마 이후 정치적 기반 없이 국민의 힘에 입당하여 경선 이후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이유는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모두 본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자랑스럽게 쌓아온 업적입니다. 그 업적으로 인해 지금 존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전부 사면 되어 버린 지금 시점에서 당시의 수사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스스로 잡은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관행에 대한 해석]

법무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복권 실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잘못된 : 그릇되게 또는 올바르지 못하게 한 일 또는 그와 같은 사실
관행 :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