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by 달빛소년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6/10

[이 글은 달빛소년님의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및 기존 논의와 다른 글들을 보며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연에 피해자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해 보곤 하는데, 정말 슬픕니다. 이런 사연들을 포함해서, 얼룩소에는 법의 처벌 기준과 그 형량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무명쿤 얼룩커님이 '사형 제도의 부활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올려 주셨고, 저와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은 촉법소년에 대한 글들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금 올라오는 촉법 소년에 관한 글들도 '소년 사범'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지 않은 분들도 꽤 보인다는 점이죠. 저 역시 처음에 몰랐구요. 그리고 얼룩소의 권승준 에디터님도 '조용한 사형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사형제 실질적 폐지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6/10

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한국정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정 부분 공감 가네요. 형량의 증가나, 사형 제도의 부활이 범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 자체가 없는데 형량의 증가나 사형을 한다면 자칫 엄벌주의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모든 범죄는 사회에서 감시하고 금방 잡힌다는 인식의 전환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논문은 본 적 있습니다. 검거율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