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by 동행하는 벗

김상유 · 변호사

2022/04/12

민주당이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569_35715.html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의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기소 권한을 독점했습니다. 이를 바꿔 놓은 검찰 개혁의 골자는 1)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수사, 기소 권한을 나눠 갖게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끝낸 것, 2)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도록 하되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에게 남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동행하는 벗 · 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2022/04/16

답글: 검수완박, 오답입니다

한국정치

작금의 사태는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검찰의 권력화 때문에 자초한 부분이
많습니다. 새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까지 최측근을 임명해서 검찰의 견제기능까지
무력화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밀어부치고 있죠.
공수처와 관련해서 언론과 검찰이 유착해서 마구 흔들어 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사인력과 확실한 권한을 주어 제대로 자리잡게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