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혜택을 왜 주는지 아시나요? 임대시장의 공급자역할을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게 싫으면 세금써서 정부가 죄다 사들여서 매입임대주택 공급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할까요? 그럴만한 돈이 없으니까요. 민간에 맡기는 게 정부 입장에서 경제적이니까요. 애초에 그거 하라고 한게 정부방침이었어요.
아니면 사회주택조합을 활성화시키든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겁니다. 마땅한 대안없이 주임사 혜택 폐지한다면 임대시장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고 저같은 세입자만 죽어날 거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심할 게 예상되니까 실제로 폐지한다그랬다가 안한다그랬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죠. 혜택은 9.13 대책때 축소한 바 이미 있구요.
주임사 혜택축소
17년에 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의 60~70%에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임대사업자 공급 물량)의 평균 전세금은 3억6426만원으로 일반 전세 평균인 4억9148만원 대비 1억4000만원 이상 저렴했다고 합니다.
단독과 다가구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의 평균 전셋값(3억511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1억3090만원)에 전세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79454/
주임사가 혜택만 받고 있다?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다른 임대인들보다 훨씬 저렴하게(이게 의무는 아닙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8년, 지금은 10년), 전월세 상승률도 5%이하로 제한하면서,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으면서 임대시장에 물량을 공급해야하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업고 주택매집을 한게 문제라고 쳐도 17년12.13 이후 1년도 채 안되어서(18.9.13) 신규매수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제외하고 상당부분의 세제 혜택을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게 문제인가요
주임사를 없애면 여기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주변 전세가보다 훨씬 싸게,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1억 넘는 돈을 당장 구해서 다른 전세집을 들어가거나 더 나쁜 조건의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겠네요.
전세가를 올리는게 문제라는 말은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니구요
매매가를 올리는 건 주임사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매물을 잠궜다는 말도 언어도단인게, 혜택을 받는 대신 못 팔고 의무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주는게 임대사업자 개념입니다. 그게 매물 잠근거면 공공임대도 팔 거 아니니까 매물 잠근 겁니다. 빌려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물량을 공급해주는게 악마화해서 적폐라고 때려잡을 일인가요?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의 60~70%에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임대사업자 공급 물량)의 평균 전세금은 3억6426만원으로 일반 전세 평균인 4억9148만원 대비 1억4000만원 이상 저렴했다고 합니다.
단독과 다가구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의 평균 전셋값(3억511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1억3090만원)에 전세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79454/
주임사가 혜택만 받고 있다?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다른 임대인들보다 훨씬 저렴하게(이게 의무는 아닙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8년, 지금은 10년), 전월세 상승률도 5%이하로 제한하면서,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으면서 임대시장에 물량을 공급해야하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업고 주택매집을 한게 문제라고 쳐도 17년12.13 이후 1년도 채 안되어서(18.9.13) 신규매수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제외하고 상당부분의 세제 혜택을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게 문제인가요
주임사를 없애면 여기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주변 전세가보다 훨씬 싸게,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1억 넘는 돈을 당장 구해서 다른 전세집을 들어가거나 더 나쁜 조건의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겠네요.
전세가를 올리는게 문제라는 말은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니구요
매매가를 올리는 건 주임사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매물을 잠궜다는 말도 언어도단인게, 혜택을 받는 대신 못 팔고 의무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주는게 임대사업자 개념입니다. 그게 매물 잠근거면 공공임대도 팔 거 아니니까 매물 잠근 겁니다. 빌려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물량을 공급해주는게 악마화해서 적폐라고 때려잡을 일인가요?
주임사가 보유한 160만채 중 120만채 이상(약 77%)은 비아파트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이라는 말이죠. 이거 팔면 아파트 가격 내려갈까요? 100채를 넘게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00명 가량입니다. 이게 집값 못 잡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말씀이신가요
20년에 등록한 48만명 중 28만명(약 60%)은 2주택자였고, 1주택만 등록하여 임대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은퇴자가 노후 대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형이죠.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의 60~70%에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임대사업자 공급 물량)의 평균 전세금은 3억6426만원으로 일반 전세 평균인 4억9148만원 대비 1억4000만원 이상 저렴했다고 합니다.
단독과 다가구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의 평균 전셋값(3억511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1억3090만원)에 전세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79454/
주임사가 혜택만 받고 있다?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다른 임대인들보다 훨씬 저렴하게(이게 의무는 아닙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8년, 지금은 10년), 전월세 상승률도 5%이하로 제한하면서,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으면서 임대시장에 물량을 공급해야하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업고 주택매집을 한게 문제라고 쳐도 17년12.13 이후 1년도 채 안되어서(18.9.13) 신규매수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제외하고 상당부분의 세제 혜택을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게 문제인가요
주임사를 없애면 여기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주변 전세가보다 훨씬 싸게,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1억 넘는 돈을 당장 구해서 다른 전세집을 들어가거나 더 나쁜 조건의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겠네요.
전세가를 올리는게 문제라는 말은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니구요
매매가를 올리는 건 주임사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매물을 잠궜다는 말도 언어도단인게, 혜택을 받는 대신 못 팔고 의무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주는게 임대사업자 개념입니다. 그게 매물 잠근거면 공공임대도 팔 거 아니니까 매물 잠근 겁니다. 빌려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물량을 공급해주는게 악마화해서 적폐라고 때려잡을 일인가요?
주임사들이 세제혜택을 업고 주택매집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은 하향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겠죠. 주택구매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공공임대 등을 알아봤을거구요.
지금 주임사의 문제는 일부 임대인이 수십 수백채씩 소유하며 매물을 잠궈 매매가/전세가를 올리는게 문제입니다
주임사가 보유한 160만채 중 120만채 이상(약 77%)은 비아파트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이라는 말이죠. 이거 팔면 아파트 가격 내려갈까요? 100채를 넘게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00명 가량입니다. 이게 집값 못 잡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말씀이신가요
20년에 등록한 48만명 중 28만명(약 60%)은 2주택자였고, 1주택만 등록하여 임대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은퇴자가 노후 대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형이죠.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의 60~70%에서 전월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임대사업자 공급 물량)의 평균 전세금은 3억6426만원으로 일반 전세 평균인 4억9148만원 대비 1억4000만원 이상 저렴했다고 합니다.
단독과 다가구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의 평균 전셋값(3억511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1억3090만원)에 전세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79454/
주임사가 혜택만 받고 있다? 악의적인 음해입니다.
다른 임대인들보다 훨씬 저렴하게(이게 의무는 아닙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8년, 지금은 10년), 전월세 상승률도 5%이하로 제한하면서,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으면서 임대시장에 물량을 공급해야하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업고 주택매집을 한게 문제라고 쳐도 17년12.13 이후 1년도 채 안되어서(18.9.13) 신규매수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제외하고 상당부분의 세제 혜택을 들어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게 문제인가요
주임사를 없애면 여기 살고 있던 임차인들은 주변 전세가보다 훨씬 싸게,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1억 넘는 돈을 당장 구해서 다른 전세집을 들어가거나 더 나쁜 조건의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겠네요.
전세가를 올리는게 문제라는 말은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니구요
매매가를 올리는 건 주임사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매물을 잠궜다는 말도 언어도단인게, 혜택을 받는 대신 못 팔고 의무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주는게 임대사업자 개념입니다. 그게 매물 잠근거면 공공임대도 팔 거 아니니까 매물 잠근 겁니다. 빌려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물량을 공급해주는게 악마화해서 적폐라고 때려잡을 일인가요?
주임사들이 세제혜택을 업고 주택매집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가격은 하향되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겠죠. 주택구매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공공임대 등을 알아봤을거구요.
지금 주임사의 문제는 일부 임대인이 수십 수백채씩 소유하며 매물을 잠궈 매매가/전세가를 올리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