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시
서홍시 · MZ세대지만 유행에 둔한 30대 엄마
2021/10/07
전월세상한제가 지켜주지 못한 자존심
올 1월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저희 가족이 사는 경기도 소도시 구옥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당시만 해도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의 증액 제한 기준인 5%를 적용하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계약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현 시세를 근거로 전세가 유지를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긴장한 남편이 손바닥에 고인 땀을 닦아낸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대뜸 선제공격을 날렸습니다.   “바뀐 법대로 5% 올릴게요.”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취지지, 무조건 5%를 올리라는 법이 아닙니다.     이같은 팩트를 설명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곧 학교에 간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 형편이 안 좋다’며 조금만 깎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돌아온 집주인의 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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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범 · 50대 서창주민
2021/10/07
답글: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겪은 서러움
경제/소비자+2
청구권 갱신하고 내후년에 이사갑니다. 계속 전세살이로 즐기다가, 내후년에 집을 사려구요. 없으면, 다시 전세 , 그것도 없으면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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